[인터뷰]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 김동희 교수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 키워야”

“UR은 미국과 호주 등 신대륙의 농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로 된 것입니다. 광활한 토지를 가진 이들 국가와 경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요”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 김동희(단국대 교수,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교수는 쌀을 지킨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중요한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기초식량 확보와 환경보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쌀시장 개방에 따른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농민의 생산가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농업정책의 변화를 꾸준히 촉구해왔던 김 교수는 “앞으로 5년간이 농촌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며 생산기반의 확충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UR로 덕을 보는 쪽은 농촌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농촌 부흥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 농촌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화합과 형평의 원칙에서도 이러한 목적세 신설을 강조한 김동희 교수는 마사회와 한국 담배인삼공사 등을 민영화로 전환, 이익금을 농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동희 교수는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폐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2천년도에 22만t이 수입될 경우 얼마 안가서 국내 쇠고기 시장은 전면 수입 쇠고기에 잠식될 것이라며 다양한 농촌 지원책과 더불어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농민자녀의 교육문제 등 총체적 접근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