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 방향 모색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참석자들이 다가오는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4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편에서는 갑자기 성사된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적지 않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주제로 개최한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의 과제에 대한 답을 모색한 시간이었다.

정책포럼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의 사회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주제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정성장 실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남북정상회담 성패를 분석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역할을 모색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신뢰구축 및 관계 발전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혁 교수는 ‘북미대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모색’이라는 발표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키워드를 ‘신뢰가 평화’로 설정하고 이번 회담이 10년간 대결로 점철돼온 시간을 정리하는 관계발전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며 우리 정부의 선제적 자세를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자들이 제시한 전망과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선 한반도 대전환의 길목은 평창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고,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야 할 길은 멀고 장애물은 만만치 않으므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