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화약고 한반도에서 공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한반도 통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전환과 관련 ‘단원제 통일의회’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뤄졌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정세덕 신부) 부설 평화나눔연구소는 한양대 평화연구소와 ‘불확실성 시대의 공생의 정치학: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8월 26일 인천시 강화군 예수의 성모 여자 수도회에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박현우(안셀모, 연세대 석사과정)씨는 두 번째 세션 ‘체제전환과 정치사회 변동’에서 ‘단원제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씨는 독일의 통일 경험을 들어 “독일 통일은 갑작스런 동독 붕괴에 따른 ‘흡수형 통일’이며, 오랜 연방제 전통에 따른 ‘합의형 통일’로 ‘정당의회’를 통해 대표성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붕괴 내지 급변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는 북한의 정권, 체제, 국가가 붕괴해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가 사라지므로 동독 붕괴와 같은 흡수형 통일로 남한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에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통일’을 전제한 통일의회는 ▲북한 전체주의의 대의제민주주의 이행 ▲한반도 전체 주민 갈등·균열 수용 및 통합 ▲단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치적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통일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나 ‘더 나은 통일’을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나 통일의 실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설계 역시 단원제와 양원제 각각의 장점을 살피면서 ‘통일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사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관련 “각자 일상의 자리에서 꾸준히 북한과 북녘본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내 마음의 북녘본당갖기’와 같은 기도를 통해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세희 기자 se2@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