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 간사 이대훈씨

근로자 직업병 공포속 불안한 작업

한국, 산재 「세계1위」의 불명예 인간 생존차원 권익 보호 절실

『산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직업병 문제입니다』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간사 이대훈(프란치스꼬)씨는 팔, 다리가 잘려나가 당장 눈에 드러나는 산재보다 길게는 20~30년후에 나타나는 직업병이 근로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재앙임을 잘라 말했다.

직업병은 저임·장시간노동에 기초한 산업생산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이씨는 세계 제1의 산재 발생국인 우리나라가 직업병 발생율에도 뒤질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또한 『현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그 기준이 허술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서 직업병 판정에 인색한 것은 사업주들이 대외 이미지 실추와 산재보험료의 인상을 꺼려 직업병 발생율을 감추려하고 노동부 당국도 산재 발생수치의 증강을 꺼리며 직업병 판정을 맡은 지정의료기관이 말썽의 소지를 피해 형식적인 검진을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런 직업병문제들이 사회여론화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의 무지와 어려움을 호소할 상담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씨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홍보를 목적으로 가톨릭 노동사목전국 협의회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교회가 노동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이대훈씨는 『오히려 교회는 직업병과 산재문제를 인간생존권차원에서 다루어 낙태반대 서명운동과 같이 체계적인 사회계몽운동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