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광장] 근로자 영세민에 교육비 가중 “실망”

문명 선진국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민 기본교육에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국가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빈부 격차 없이 누구나 중등교육을 아무런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중ㆍ고등 무료교육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공약한 약속이다. 단지 교육 제정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시행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고 현재 농어촌 일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무료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교육 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최선의 결과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다.

현재 공무원ㆍ국영기업체ㆍ대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은 중ㆍ고교 수업료를 면제 받고 있는 데 비해 대다수 저소득 계층의 근로자ㆍ영세상인 등은 수업료 인상으로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실망이 크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교육세는 걷어 다 어디로 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