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게 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가 7월 24일 출범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핵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교회 안팎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교회 가르침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 이하 생태환경위)는 8월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핵발전소 공사 중단 공론화에 대한 교회 입장을 밝혔다.
생태환경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장 강우일 주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핵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강우일 주교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 논리에 매몰된 사회적 논란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 주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나 관련기업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이해관계가 거의 예외 없이 작동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히고 “거대한 국책 사업의 결정 과정에는 이러한 자본의 힘에 쉽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제3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 다수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정치인, 학자, 에너지 전문가, 기술자, 기업인들만의 참여와 판단만으로는 심각한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소수 전문가 집단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소의 경우 관련 정보가 극히 소수의 관계자들에게만 제공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핵발전소의 긍정적인 측면만 일방적으로 홍보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과거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주교는 1960년대 이후 소수 전문가들의 논리에 따라 이뤄진 산아제한정책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증가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소위 전문가들이 인간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그리스도적 가치에 따른 올바른 방향 수립과 접근을 촉구했다. 공론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하고,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