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대선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발표

정책에 따른 올바른 판단 근거 제시

文·沈, 낙태 문제 제외하면
교회 입장 따르는 편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0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답변결과를 4월 18일 발표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 생명윤리위원회·생태환경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티모테오)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마리아)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생명과 인권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생태보호 ▲평화증진 등 6개 분야 31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주교회의는 답변을 거부한 후보들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참고해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각 분야별 정책을 분석했다.

천주교 신자인 문, 심 후보는 사회적으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낙태 합법화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낙태 합법화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낙태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심 후보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통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관련 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심 두 후보는 낙태 합법화 문제 이외에 사형제 폐지, 비정규직 확산 반대,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 4대강 재자연화와 정상화, 개성공단 재가동, 세월호 참사 특조위 재가동, 사드 한국 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 합의문 무효화에 대해서는 교회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홍, 안, 유 후보는 보수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개별 사안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문, 심 후보와는 구분되는 모습이었다. 사형제에 대해 홍 후보는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세월호 특조위 재개에는 반대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해 쉬운 해고 도입을 촉구하며 가장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노후 원전 가동 중단, 4대강 자연성 복원 추진 등에서는 한국교회 입장과 같았지만 사드 배치에는 찬성했다. 유 후보의 경우 사드 도입으로 다층방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제한, 남녀 동등한 육아휴직제 보장 정책을 제시해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는 “대선이야말로 정책을 제시해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선거인데도 3개 정당 후보가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은 만큼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질 때 유권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임을 고려해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역할을 눈여겨 살피고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써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