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천주교연대·에너지정의행동, 대선 후보에 차기 정부 추진할 ‘탈핵 청사진’ 전달한다

시민사회 연구팀 초안 만든 핵문제 단·중·장기 과제 발표
에너지 규제 독립기관 신설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제안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3월 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탈핵 청사진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탈핵천주교연대 제공

탈핵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탈핵 로드맵 초안을 작성,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차기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탈핵천주교연대(공동대표 문규현·조현철·박홍표 신부)와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이헌석)은 3월 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당면한 대통령 선거 - 탈핵진영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이 제안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들을 발표했다.

탈핵천주교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이하 탈핵 로드맵) 연구팀’을 구성, 차기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천할 탈핵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핵 로드맵 연구팀은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관으로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칭) 신설을 비롯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및 영구 처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 수급체계 및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등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3개 분야 10대 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또 핵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과 시민 에너지교육 강화, 핵발전소 수출 중단,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등 5개 항의 중장기 과제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이에 앞서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탈핵의 목표와 입장을 밝히는 선언을 할 것도 요청한 바 있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활동가 설문조사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여론조사 등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탈핵 로드맵 초안 작성을 총괄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2012년에 비해 정치권에서도 탈핵 공약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로드맵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핵발전소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방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