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상징’ 개성공단 폐쇄 1년

남북관계 개선 위해 재가동 반드시 필요

주교회의 민화위 전국회의서 중요성 재확인
각계각층 요구에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기존 대북정책 얽매이지 않는 새 틀 마련해야

2월 10일로 폐쇄 1년을 맞은 개성공단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은, 북한이 지난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2월 10일 우리 정부가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각계각층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2월 3일 오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제69차 전국회의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의 희망을 단시일 안에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날 특강을 맡은 북한문제 전문가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인 것은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요 대선주자나 정부가 나서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이 현 정권에서는 재개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지만 ‘재개의 가능성만은 남아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주장은 개성공단이 지난해 폐쇄 당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현재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남측 인력이 철수하던 때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듯하고 이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을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교수 역시 주교회의 민화위 전국회의 특강에서 “새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 압박정책에 포박되지 않고 그것들을 아우르면서 극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자 모임 ‘로사리오회’ 은희성(바오로·57) 회장도 “새 정권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손실 보상을 매듭짓고 북한이 제시할 개성공단의 새로운 틀에 호응 내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자 지난해 3월 6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에 요청했다.

가톨릭신문도 지난해 7월 개성공단 문제를 풀 지혜를 찾는 전문가 좌담회를 연 것을 비롯해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보도하며 개성공단 살리기에 힘을 보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