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세미나’ 진행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국민 90% 북한 인권 ‘심각’ 우려… 개선책 찾아야”

2014년부터 3년째 조사 진행
정부 정책에 결과 반영돼야

윤여상(사도 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세미나’를 진행한 취지에 대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시점 전후로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2014년 처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하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매해 실시하고 있다”며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북한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실질적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놔야 하고 정부 정책에 조사결과를 반영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언론, 북한인권 관련 단체와 연구자 각자에게 자기 몫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현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고 90% 이상은 북한인권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지만 70%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이어 “2014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도 북한인권 상황을 ‘암울하다’(gloomy)고 평가했는데 암울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나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희망적인 조짐도 찾기 힘들 때 내리는 평가”라며 “2년 전 미국 국무부 보고서와 2016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현 상황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민간기구(NGO),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문항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15개 문항 하나하나가 모두 비용과 직결돼 설문 항목 설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후 설문조사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