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천주교연대·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사회 로드맵 착수 보고회’ 열어

탈핵·에너지 전환 이루기 위한 방안 모색

내년 6월까지 최종안 발표 예정
각 정당·대선 후보에 제안해
정책 반영되도록 요구하기로

12월 1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탈핵·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착수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순간에 엄청난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부와 국가, 산업계에만 맡겨도 될까?

시민 사회 단체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구체화하는 로드맵 작성에 나섰다. 탈핵천주교연대(공동대표 문규현·조현철·박홍표 신부)와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이헌석) 등은 12월 1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탈핵·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강우일 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욱 교수(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로드맵 수립 계획 발표와 연대 단체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양기석 신부(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는 “로드맵은 한마디로 핵발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것을 집약된 의견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탈핵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탈핵 ‘로드맵’ 작성 요구는 우선적으로 탈핵운동 진영과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9월에 발발한 경주 지진은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 2017년엔 대통령 선거,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확정,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한 사안들이 몰려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핵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가 탈핵,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연대 움직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탈핵천주교연대를 비롯한 참여 단체들은 현재 ‘탈핵·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수립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드맵 초안 작성 실무팀과 자문위원단을 꾸리는 한편, 뜻있는 개인과 단체들과의 연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양 신부는 “대선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3월까지 로드맵 초안을 발표, 수정 보완을 거쳐 적어도 6월까지는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결과물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에너지, 전력 계획 수립 방안 ▲탈핵, 탈석탄, 분산형 전원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변화 방안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 실천 과제 모색 ▲교육 자료 제작 및 범시민적 공론화 등이다.

강우일 주교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인간 삶의 터인 지구를 파괴하는 핵발전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교수는 최근 잦아진 핵발전소 밀집 지역의 지진을 우려하면서, “고리 3호기가 문제가 생긴다면 남한 지역의 절반은 30년 동안 아예 비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