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 주제 통일정책포럼

포용 정책 실패는 북한 체제에 대한 오판 때문

김정은은 정당성 인정 받아
권력 다툼·붕괴 가능성 적어

12월 8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개최한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북한 포용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 이하 민화협)가 12월 8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마련한 통일정책포럼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됐다.

이정철 교수(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발표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정치’에서 “김정은은 통치의 권위는 구 권력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부여하고 권력은 자신이 장악함으로써 북한의 현존 엘리트들로부터 정당성과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후계 과정을 준비해 왔다”며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서는 북한이 붕괴한다거나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선다고 예측했지만 오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북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역시 발표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분야 변화’에서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정은은 김일성이 1994년 급사해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보다 오히려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한 정부의 북한 정세에 대한 오판은 최근까지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서도 드러난다”며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 는 북한 전체의 군사력 수준을 평가할 때 크게 고려할 만한 요소가 못 된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 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어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리며 북한에 군부 집단지도체제나 섭정, 권력다툼이 나타날 여지가 적다고 전망했다.

이날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는 임강택(마르티노) 박사(서울대교구 평화나눔연구소 소장) 등 통일, 북한 문제 전문가와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