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드레아병원, 4일 정신건강의 날 맞아 제안

“격리 아닌 ‘재활’로 정신병원 문화 개선”

정신장애인 위한 도움 부족 지적
차별적 의료급여 수가 개편 제안

성안드레아병원(병원장 김선규 수사)은 4월 4일 ‘2016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발표, 한국사회의 정신보건영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제언했다.

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신장애를 앓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273만 명, 그들의 가족까지 약 500만 명이 정신장애인 가족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국가나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도움이나 재활, 사회복귀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먼저 “상당수의 의료급여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받는 외래수가가 “건강보험환자들이 받는 외래수가에 비해 대략 10~30%에 불가해 더 열악한 수준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히고 “차별적 수가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치유와 재활보다는 증상 조절에 초점을 둔 정신의학적 치료행태”에 관해 지적하고 “격리가 아닌 재활, 의사-환자가 아닌 조력자-고객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정신병원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과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정신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현실에 일침을 가하고 “국내 정신보건영역에서는 건강의 네 영역(신체·정신·사회·영성)에서 상당한 수준의 단절과 갈등이 관찰된다”고 전했다.

병원은 “다행히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교육, 고용,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이 발의됐다”면서 “활발한 의견수렴과 조속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현실적인 법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많이 당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