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 20대 국회서도 사형폐지 입법 활동 나선다

헌법소원도 동시 추진

 ▲ 2월 18일 열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올해 첫 정기회의.

생명과 인권 존중 세상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 맨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형폐지소위)는 2월 18일 오후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입법을 위한 활동에 새롭게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다.

사형폐지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제20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사형제도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8만여 명이 넘는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면 지난 제15대 국회 때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번째다.

사형폐지소위는 또 ▲사형폐지 자료 제작 ▲사형폐지 관련 저서 번역 출간 등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해 사형폐지 세미나를 열고 10월에는 사형폐지 기원 콘서트를 열어 사형폐지 활동의 대중화를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다각적인 입법 활동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형폐지소위 운영위원장 김형태(요한) 변호사는 “반생명적이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