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유엔 특별보고관 “백남기씨 사례 등 한국 집회 결사 자유 우려돼”

차벽·물대포 사용 위험성 지적
국가의 열린 자세 강조

 (참여연대 제공)

우리나라 집회와 결사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UN)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와 결사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임마누엘·전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씨를 언급하며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사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유엔 특보)은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 방문 조사를 마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집회·결사 관련 특보가 생긴 이후 조사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아이 유엔 특보는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자유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남기씨 사례를 언급하며 “물대포는 위험한 무기에 해당하며 심각한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돌을 막고 긴장감을 줄일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국가가 열린 자세로 집회에 대처한다면 집회 참가자들도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특보는 또 한국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월 28일 유엔 특보와 면담을 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유엔 특보가 유엔 권위를 등에 업고 개인적인 정치 편향으로 조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특보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내리는 최종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