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적 책임 없는 위안부 합의는 무효”

주교회의 정평위 성명 발표

한국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합의가 무효이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또 다시 말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하 정평위)는 1월 4일 ‘평화는 정의의 결과입니다’(이사 32,17 참조)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양국 합의는 인간 기본권의 문제이며 전쟁범죄인 사안을 외교 문제로만 축소시켰으며 그 자체로 월권행위이자 원인무효”라고 일침했다.

정평위는 “정의를 향한 외침과 인권 보호는 교회의 기본 임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재조명하고 사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정평위는 또 합의에서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힌데 대해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해결 선언은 인류의 양심을 거스르는 위험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정평위는 ‘한·일 양국의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인간 기본권을 경제와 외교의 논리만으로 환치시킨 결과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일본의 사과 내용도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진정한 회개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양국 의회에서 결의문이나 관련법이 통과된 것이 아닌, 외교기관의 합의 형태로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양국 합의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양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발전은 과거의 국가 범죄를 기억하고 반성하며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평위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자비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협상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 형식으로 구두 발표됐다.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소녀상 문제를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