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과거청산통합연구원, ‘북한 밖의 북한’ 세미나 열어

‘북한 노동자들’ 해외서도 인권 침해 당해

몽골·폴란드 현지조사 결과
임금 90% 당국에 갈취 당하고 나머지도 사용제한·체불 많아

 ▲ 12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밖의 북한’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엘리사벳) 연구원(왼쪽 첫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와 과거청산통합연구원(원장 박정원)이 12월 23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밖의 북한’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공개됐다. ‘몽골, 폴란드 지역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라는 부제가 붙은 세미나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회 안팎의 내외국인 200여 명이 몰렸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엘리사벳) 연구원은 제1발제 ‘몽골, 폴란드 북한 해외노동자 근로현황’에서 “북한 당국의 해외노동자 파견 목적은 1차적으로 외화벌이”라며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정상 임금의 10%도 제대로 못 받는 등 북한 당국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몽골과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는 각각 1800여 명, 340여 명 규모다.

이 연구원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일하는 몽골 기업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고 폴란드도 11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북한 중간 관리자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어 현지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 발표 뒤 토론에 나선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에 대한 첫 현지 조사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면 한국 정부가 현지 정부에 외교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시했다.

윤여상(사도 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제2발제 ‘몽골, 폴란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와 책임규명을 위한 정책제언’을 맡아 “북한 해외노동자는 북한 안의 착취구조와 똑같은 착취를 해외에서도 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북한 당국에 뇌물까지 줘가며 해외로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에겐 영하 30도의 추위와 비참한 의식주 여건은 참고 견뎌도, 임금 체불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임금의 90%를 북한 당국에 갈취당하고 나머지 10%인 100달러 내외를 받지만 그마저도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에는 제한이 있는데다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해외노동자의 상당수가 현역 공병부대 군인들이고, 그들의 급여를 국가가 가져가는 행위는 유엔(UN)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현지 언론을 통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고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안건 제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 세계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등 17개국 126개 기업에 2만2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중동에서도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