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평위, 노동법 개정·과잉진압 둘러싼 인권상황 우려

정부의 노동관련법 개정 추진과 민중총궐기 과잉진압 등 노동자 및 시민들이 직면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교회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자비의 희년을 맞아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하 정평위)가 12월 7일 오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나왔다. 정평위 위원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련법 개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평위는 총회를 통해 정부가 노동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의 연장을 허가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중총궐기 등 최근의 시국 상황과 관련, 정치권과 경찰 등 공권력이 국민의 정당한 자유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집회 현장에서의 과격한 시위는 반대하지만 강압적인 시위 진압과 편파적인 수사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평위는 “지난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가 중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있다”며 “경찰 측은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대테러방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안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평위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평위 위원들은 “폭력적인 진압과 편파수사, 그리고 시위의 내용과 목표보다는 형태에만 집중해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평위는 이에 따라 12월 8일부터 시작된 자비의 희년을 맞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존중되기를 염원했다. 정평위는 “자비의 희년 정신에 따라 온 세상과 우리나라 전체에 자비와 사랑,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