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평위, 올해 두 번째 사회현안 자료집 발간

“한국사회 ‘불평등’ 심각”… 경제적 분배 강화해야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위한 공동 개선 노력 찾기 힘들어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이하 정평위)는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정의와 통합 및 정치·사회제도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평위는 올해 두 번째로 내놓은 사회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에서 ‘금 숟가락과 흙 숟가락 논란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평위는 자료집에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 해결에 국가의 역할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연대가 필수적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개선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이어 가톨릭 교회는 모든 영역의 사회제도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서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며 “재벌들의 부가 세습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임금, 자산, 건강,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시키려 하면서 빈곤층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평위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아도 실업과 질병 등의 위험이 생기면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빈곤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며 “사회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자료집 결론에서 “사람과 생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평위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 현안과 관련한 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을 담은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발행해 일선 사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773-1050 서울 정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