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출생·삶·죽음’의 다양한 윤리적 쟁점 논의

 ▲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다.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됐다.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이다.

학술대회 ‘출생’ 세션에서는 대리모 제도와 원치 않는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법적 문제, 출생 시 유전자조작의 의학·윤리·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어 ‘삶’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의료윤리에서의 향상에 대한 고찰, 장애와 의료 기술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 등이 발표됐다.

‘죽음’ 세션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한국 법제의 변천과 한국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기술 거버넌스를 고찰하고, ‘좋은 죽음’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서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년’ 회고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가 논의한 쟁점과 활동 등에 관해 정리했다.

반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리모 제도 입법화 기준이 발표돼, 국내에서 대리모를 인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