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할퀴고 찢어가며 무엇을 위해 개발하나

종교·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무효화 요구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한국어판 발행 소식이 전해진 날 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 설치가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이 사업으로 남설악 오색지구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해발 1480m 끝청을 잇는 3.5㎞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2017년 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전국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승인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사업 승인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승인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대위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지난 1989년 덕유산 곤돌라 사업허가 이후 26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빗장이 풀리게 된다는 점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될 지역이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으로 ‘5중’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사업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오색케이블카 승인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은 “대다수 주민의 사업 동의와 함께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를 한 조현철 신부(예수회, 서강대 교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생태학의 근본 원리”라면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자연이 망가지면 사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파괴를 통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박그림(아우구스티노) 대표는 “수질이 개선되고 경제효과가 40조원이라며 무려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녹조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앞세운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되돌릴 수 없는 환경훼손의 촉발점이 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범대위는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9월 1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환경파괴의 빗장을 여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