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생명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교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6월 18일 서울 삼성동 구 한국전력 사옥에서 연 공청회에서 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7차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7차 기본계획안은 2015~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계획이다.
추가 2기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경북 영덕 또는 강원도 삼척으로 지정해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건설지역을 결정한다.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은 2028년과 2029년이다. 이번 7차 기본계획안에서 핵발전소 2기의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영덕과 삼척은 핵발전소가 처음 들어서게 되는 지역이다. 그만큼 7차 기본계획안은 핵발전소의 분포를 확대시켰다는 중요한 의미도 지닌다.
이에 대해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수원교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6차례나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안전성 결여가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우선적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
양 신부는 이어 “정부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발전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 사회교리에도 어긋나는데다 핵폐기물 양산은 우리의 후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현철 신부(예수회)는 향후 늘어날 전기 수요에 대비하려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기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가정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시민들의 전기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전기수요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자부가 참석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시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출입을 막은 채 진행을 강행해 무효 논란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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