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서울 생명위, 회칙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 세미나

“공권력이 ‘죽음의 문화’ 중심에 있다”

염 추기경, 모자보건법 등 생명 존중 결여된 법률 비판
“하느님 의식 회복 시급한 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은 회칙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을 맞아, 국가 공권력과 법률이 ‘죽음의 문화’의 한 중심에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고귀하고 불가침적인 생명에 대한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자”고 호소했다.

염 추기경은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생명의 복음’ 회칙 반포 20주년 기념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은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용훈 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는 한국교회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을 직시하며 끊임없이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회칙 반포 후 지금까지 20년을 넘어 “미래의 20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회칙에서 지적하듯, 공권력은 인간 생명의 수호 책임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우선적 책임”을 지닌 공권력, 특히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의 한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추기경은 구체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모자보건법은 물론,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 인간 배아에 대한 생명권의 거부를 담고 있는 법률들을 예로 들어 생명 존중의 정신이 결여된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는 4개의 발제와 각각의 논평 등으로 진행, 회칙의 정신과 내용이 생명과학, 과학기술사회, 미래 사회의 모습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성찰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생명의 문화’ 건설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직시함으로써 생명윤리가 지닌 사회윤리, 정치윤리의 측면들을 폭넓게 검토했다.

회칙 「생명의 복음」은 1995년 3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생명윤리 교과서’로서, 현대 사회에 확산되는 ‘죽음의 문화’를 우려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