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탈핵인가?] (6·끝)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핵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표지

2013년 10월 당시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담화문을 발표, 천주교의 탈핵 입장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소책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을 펴냈다.

교회는 사회교리에 따라 핵과학과 기술(핵무기와 핵발전 등)이 인간의 존엄함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무리한 핵발전을 시도하다보면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핵기술이 생명권도 침해한다고 바라본다. 세계를 ‘공포의 균형’으로 이뤄나가는 핵무기 발전은 물론, 핵발전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적 권리는 생명권을 앞설 수 없으며,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핵기술은 오염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환경권을 침해하고, 그 파괴력과 위험성은 인간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없도록 한다. 개인과 민족, 지역 등의 소외와 착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핵기술은 ‘지상 재화의 공동 사용권’ 또한 침해한다. 이외에도 핵기술은 많은 사회적 약자를 양산해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에 대해서도 어긋난다.

박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지난해 3월 제11회 가톨릭 에코포럼에서 “핵발전이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핵발전 단계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핵발전은 핵발전 전 단계, 핵발전 단계, 핵발전 후 단계 등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발전의 모든 과정을 고려하면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을 양산하고, 시민을 철저히 소비자로 머물게 해 다른 차원의 약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지금의 핵발전 방식이 에너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