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탈핵인가?] (5) 핵 발전의 대안은

전력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을

탈핵을 외치는 전문가들은 핵 발전의 대안으로 전력 수요관리와 지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꼽는다.

전력 수요관리란 최소 비용으로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에 에너지는 ‘많을수록 좋다(More is better)’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소비, 특히 전력소비 증가를 당연시하면서 수요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과 설비 확장을 에너지정책과 전력정책의 중심에 두어왔다.

윤 교수는 “이제 국가에너지정책의 주안점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방향을 전환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효율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실내온도 규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생산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윤 교수는 “에너지 효율향상은 전력요금 정상화,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 대신 전압별,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핵 발전의 대안이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을 원자력이나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공급이 끊기면 생존 위기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안보’ 개념을 도입했다. 독일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한 것이다.

독일 환경청은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너지 자립을 돕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가능성은 높다.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