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사형, 복수심만 키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교황은 3월 20일 국제사형반대위원회(위원장 페데리코 메이어, ICDP, 이하 위원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사형제 반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교황은 이 서한에서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상관없이 사형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사형제는 정의를 가져다주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들의 복수심을 조장한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의 의무를 지우는 한, 사형제는 법치주의에서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교황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사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지에 대해 논쟁한다”며 “살인을 위한 인도주의적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지른 죄에 대해 내적으로 통회하고 회심하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재소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며 “미래를 향한 자유와 희망을 차단당한 재소자들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자 구원의 가능성을 가로 막는 사형제는 인류 공동체를 위한 하느님의 뜻과 자비로운 정신에 반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판으로 부과되는 배상금 문제와 종신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황은 “형을 선고 받은 재소자들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른 채 불안의 나날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가하는 ‘고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인간이 구현하는 정의는 불완전하다”며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을 회복하라고 요청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국제형사법협회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사형제와 종신형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