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중단 17년, 종교·시민단체 “사형 폐지” 한목소리

주교회의 정평위 등 성명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등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꼭 17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제19대 국회가 반드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이뤄내길 권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국가와 사회의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라는 복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제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한 가운데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세우길 역설했다.

전 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140개국이고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이다. 이 가운데 2013년 현재 사형을 실제 집행한 나라는 중국, 이란, 이라크, 미국, 북한 등 22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사형제도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이 공동발의하기도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이어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