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평위, ‘세월호 특별법’ 관련 입장 발표

“희생자 상처 치유, 진상 규명부터”

특별법 통해 설치될 조사위
시민·유가족 참여 보장돼야
해경 해체는 ‘꼬리 자르기’ 불과
올바른 규제가 건강사회 보증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14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파행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여야는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모두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제안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용훈 주교(사진)는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조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권한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교는 발표문에서 “참사의 진상 규명은 치유를 위한 가장 기초적 단계로 과거의 상처와 참상, 자신들의 과오를 끈질기게 직시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사회의 철저함이 그들에게 오늘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왔다”며 “이번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교는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은 근원적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꼬리 자르기, 희생양 삼기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규제 철폐가 아닌 올바른 규제가 건강한 사회를 보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주교는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파행에 대해 “이대로는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다를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생명과 인간 존엄의 문제에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파행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수원교구 세월호 참사 임시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희생자·실종자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
(가톨릭신문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