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특별법 제정 관련 특별 인터뷰]「5ㆍ18」기념재단이사장 조철현 신부

“민주주의 사랑하는 온 국민의 승리”
명분보다 법 제정ㆍ집행 중요
공청회 통한 의견수렴 당연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5ㆍ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자 「5ㆍ18기념재단」이사장 조철현 신부는 『진실과 정의의 승리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5ㆍ18특별법 제정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실이 밝혀지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신부는 『5ㆍ18특별법의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재야 법조계 학생 등 각계각층이 정의로운 항의를 지속해왔고 명동성당에서는 피해당사자와 사제들이 단식 농성에까지 돌입했었는데 이제야 특별법 제정 대국민 약속을 하게 된 것은 집권여당의 자발적 의사라기 보다는 6ㆍ29와 같이 국민의 힘으로 도출해낸 것』이라며 『민자당만 독자적으로 입법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법조계 등과의 합의와 광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조신부는 『무력 반란자들과 학살 책임자들이 사법처리돼야하고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혀져 광주시민에게 덮씌워진 불명예가 회복되는 한편 정치적 차원이 아닌 보훈적 차원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생명존엄성이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신부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의 치유데 앞서 모든 가해자들이 강제적인 법적 조치 이전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사회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때 국민화합화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신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금 정국의 타개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참으로 진정한 합의하에서 군부독재의 청산과 진정한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5ㆍ18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조신부는 『교회는 그동안 주교단과 사제단 그리고 신자들이 일치하여 5ㆍ18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왔고 가해자의 법적처리와 화해와 용서를 기회 있을때 마다 촉구해왔다』고 밝히고 『교회는 이번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화합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선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교회의 설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