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새회칙 「생명의 복음」 해설 2

“낙태는 쾌락주의에서 기인”
기아 마약 무기거래 등 산재한 위험성 경고
도덕적 상대주의 만연 우려

제1장: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인간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7~28항)

교황은 이 장에서 인간생명에 대한 현대상황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분석한다. 전반적으로 교황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성경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장을 전개한다.

교황은「생명은 특히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이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 하느님을 침해하는 것(9항)임을 밝힌다.」

교황은「제 아우를 지키기를 거부하며 카인이 저지른 최초의 형제살해처럼 모든 살인은 인류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결합시키는 영적 혈족관계를 침해하는 것」이며 낙태나 안락사처럼 부모 자식간의 관계에서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여「육신의 혈족관계 또한 침해 당하는 일까지 종종 일어난다. 」(8항)고 지적한다.

교황은 이 밖에도 현대세계의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빈곤, 영양실조, 기아, 전쟁과 무기거래에 내재돼 있는 폭력, 「세계의 생태계 균형의 무모한 조작, 마약의 불법보급. 또는 일부 성적활동의 촉진」(10항)을 지적한다.

교황은 여기서 생명을 최초와 최후 단계에 침해하는 낙태와 안락사 등에 관심을 집중하여 이러한 생명 침해들이「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권리의 성격을 띠어 국가가 법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도록 요청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침해들이 매우 자주 바로 가정 안에서 가정과의 공모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11항)라고 덧붙인다.

교황은 피임과 낙태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피임과 낙태는 명확히 서로 다른 악이다. … 전자는 부부애의 공유한 표현으로서의 성행위의 완전한 진리를 거스르는 반면 … 후자는 의덕 (義德) 을 거스르고「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 (13항) 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도덕적 중대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피임과 낙태는 흔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 성생활에서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출산을 개인적 성취의 장애로 여기는 자기 중심적 자유 관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적 만남의 결과로서 생길 수 있는 생명은 기필코 피해야 할 적이 되고 낙태는 피임 실패에 대한 유일하고 가능한 결정적인 반응이 된다. 」(13항)고 지적한다.

교황은 「다양한 인공번식 기술들은 …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태아기의 진단은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 필요할지라도 모를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도덕적 반대도 야기하게 되지 않는 것이지만 너무나 자주 낙태를 제안하고 초래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우생학적인 낙태이다」(14항)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아기의 진단을 통해 우생학적 낙태뿐만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성차별적 낙태도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치의 환자와 임종자에 대한 위협 또한 심각하며 그것은 「고통에서 어떠한 의미나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문화사조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비극적 표현을 안락사가 만연하고 있는 것에서 본다」(15항) 교황은 여기서 그릇된 동정심이나 공리주의적 동기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안락사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안락사가 장기이식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즉 그것은 이식을 위한 장기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가 기증자의 사망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기준들을 지키지 않은 채 제거되는 경우에」(15항)발생하는 것이다.

교황은 이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되는 현대의 현상으로「인구문제」를 다루면서 현대의 인구성장에 두려움을 느끼는 강대국들에 의해 산아제한 정책으로 피임, 불임 및 낙태가 촉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교황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위협이「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위협」이며「우리는 국제기구들까지 참여한 객관적인「반생명 공모」에 직면하여 있다. 흔히 매스미디어가 피임, 불임, 낙태 및 심지어 안락사에 의지하는 것을 진보의 표지요 자유의 승리로 나타내는 그러한 문화를 신뢰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공모에 연루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17항)고 지적한다.

교황은 이러한「죽음의 문화」의 원인을「절대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높이 들어올리고 연대성과 남들에 대한 개방성 및 그들을 위한 봉사에는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19항) 그릇된 자유관에서 찾는다. 이러한 자유관은 사회생활의 심각한 왜곡과 고통 가치관의 상실 및「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져와 모든 것을 심지어 기본권 중에 첫째가는 생명권조차 협상 대상으로 삼는 지경」(20항)에 이르게 되었다.

교황은 정치에서도 다수결을 바탕으로 신성한 생명권이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이렇게 하여 자신의 원리를 거스르는 민주주의는 실제로 일종의 전체주의로 나아간다」(20항)고 밝힌다.

교황은 이러한 비극의 핵심은「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의식의 쇠퇴가 실천적인 물질주의를 가져오고 이것이 개인주의, 공리주의, 쾌락주의를 낳는데 있다. 」(23항) 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생명은 살아가야할 것이 아니라 소유하거나 거부해야할 물질로 여겨지고 결국「소유」가「존재」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교황은 이어 인간생명에 대한 현대상황의 밝은 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교황은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을 아낌없이 수행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고 기아나 곤경에 처한 소년 소녀들, 장애인들, 노인들을 받아들이며, 생명지원센터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생기고 질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학의 발전, 「생명수호에 대한 사회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운동과 사업」, 「새로운 반전(反戰)의식강화」「사형제 반대여론의 증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생명윤리의 발전」(27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