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봅시다] 시민교통환경센터 최정한 사무총장

「사람 우선」교통문화 정착 절실
보행자 교통사고 세계 1위 ‘수치’
「사람은 자동차 부속물」인식 버려야
“\보행자 위한 안전시설 투자 늘려야”

한국의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 최정한(꼴베)씨는 『보행자 사고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자체가 아직도 후진국형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제한 후 『자동차와 사람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고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씨는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시민운동단체 특히 가톨릭교회가 신자 재교육적 측면에서 자동차 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주도해 나가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녹색교통운동이 최근 일본 총무청이 발행한 1996년판 교통안전백서를 토대로 한 보행자 교통사고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은 1년 전인 1993년의 46.6%에서 1994년의 43.2%로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11∼2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네덜란드 11.7%, 캐나다 13%, 독일 15%, 미국 13.5%, 일본 27.7%) 아직도 인간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3년의 11명에서 1994년 9ㆍ88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이 수치는 네덜란드 0.96명, 스웨덴 0.97명, 캐나다 1.5명, 일본 2.82명 등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 보행자 교통사고나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통계 수치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30일 이내(일부 국가에서는 6일 또는 7일 이내 사망)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반면 한국의 경우 72시간(3일) 이내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더욱 크다.

녹색교통운동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정, ▲선진국들과 같은 보행자 권리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을 보완할 것 ▲주택가 도로나 생활도로 전반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교통진정지구 개념을 적극 도입할 것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서의 인사사고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을 부여할 것 ▲보행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신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칠 것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안전특별회계로 편성,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투자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투자로 인한 시설확충보다도 「사람을 자동차의 부속물」정도로 인식하는 의식의 개혁이 시급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최정한 사무총장도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자동차도로의 부속물정도로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 등 설치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시급하지만 인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더욱 시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실천해야 될 가톨릭교회가 교통문화 캠페인을 통해 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