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기아] 교황청 사회사목평의회 문헌해설 3

수출입 장벽 제거·이윤 분배 등 세계 경제개혁「빈곤」해결 관건
현지 생산 개발정책 최우선돼야

◆제3장 보다 큰 연대성에 입각한 경제의 건설을 위해(38~53항)

이 문헌은 여기서 인간 전체와 모든 인간들에게 보다 잘 봉사하기 위한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개혁과정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특히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고 정치적 권위를 휘두르는 모든 사람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어떤 차원에서든 의사 결정과 행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참작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선진국과 국제 기구의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다.

이 문헌은 또한 부유한 나라들의 당국자들은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의 곤란한 처지에 대해 여론을 의식화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적인 기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기구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을 강력히 지원하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보다 인간다운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토대로 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제는 끊임없는「은혜의 교환」, 실질적인「줌의 문화」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민족들의 관계를 근본 정신으로 삼아 불우한 사람들을 언제나 도와줄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경제이다.

이 문헌은 또한 공정한 교역 조건을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대다수 국민이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그러한 상거래에서 생기는 이윤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할 책임이 수입국들에게 있다.

이 문헌은 여기서 외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외채는 더욱 크게 줄여나가야 하며, 이때 외채를 유발한 상황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목표를 잘못 세운 과도한 공공 지출, 국가 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의 민간 개발 등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문헌은 또한 유엔이 선진국의 GNP의 0.7%를 개도국에 원조로 제공하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이 목표를 지키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평균 0.3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연대성은 민족들과 정부들의 결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개발 원조에 대한 여론의 의식화가 긴요하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원조제공 방법을 재평가해야 한다. 수혜국을 제약하는 조건(예컨대 공여국 제품을 구입하도록 할 것)을 붙인 원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문헌은 또한 긴급 식량 원조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그것이 정치적, 인종적 이유로 또는 부패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거나 무역 무기로 이용되거나 수혜국의 생산과 식관습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긴급 식량 원조는 모든 당사자들의 협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훌륭한 국제적 연대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은 기아문제는 현지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지의 농업 생산 증대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농지 개혁 또한 중요하다. 개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국적 식량기업이 이용하는 농지는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감한 구조개혁에 시급히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문헌은 여기서 기아, 영양실조, 빈곤과 같은 엄청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연구와 부모들, 교육자들, 정치 지도자들, 매스 미디어 전문가들의 이웃 사랑에 대한 국민 의식화, 진정한 발전에 대한 양심교육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헌은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완전한 발전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국제 기구들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 기구들이 이바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국제 기구들은 의식화와 행동이라는 이중 사명을 띠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이 돕고 있는 집단들과 참된 파트너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대화의 상호 신뢰 속에 일종의 연대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