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재판 속개… 크롬페처 교수, 형사법 문제점 지적

한 개인의 인권문제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인권 바로 세우기 영역으로 확대된 이른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도행씨 변호인측 감정인으로 내한한 세계적인 법의학자인 스위스의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사건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증언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크롬페처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법의학 감정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서 검안과 감정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체가 현장에서 옮겨진 뒤 법의학 감정이 이뤄져 정확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체의 상태를 종합할 때 피해자는 이도행씨가 출근한 후인 오전 7시 이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밝혀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측의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