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주의 창] ‘낙태 합법화’ 과연 타당한가?/고승희

지난주 월요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기사 하나가 있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임신초기 낙태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법은 있으나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문화된 법인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법이니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논리는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비단 낙태죄만이 아닐진대 그럼 매춘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해야 하고 장기매매에 대해서도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할 셈인가?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 법이 필요없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회의 정의에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켜질 가치가 있는 법이라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계도하고 적용하여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낙태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임신초기 낙태는 합법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우리도 그리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그런 선진국에 비해 기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낙태 합법화는 결국 더 자유롭고 더 많은 낙태시술을 종용할 뿐이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낙태시술이 이제는 ‘합법’이라는 면죄부까지 받게 되면 죄의식마저 던져 버리고 마음껏 낙태시술 받겠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며 낙태합법화를 운운하려면 우선 그들 나라들처럼 국가와 사회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하기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해야할 것이다. 출산보다는 낙태가 더 쉽고 더 용이하고 더 선택하도록 몰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낙태의 합법화는 결국 ‘낙태공화국 대한민국’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처럼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피임정책 보육정책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미혼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기보다는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절대 아니다. 미혼모 정책만 보더라도 지금 미혼모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은 월 10만원에 의료비 3만원 정도로 13만원 내외가 전부이다. 이런 지원 또한 미혼모라고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 수입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혼자 아기를 낳아 키우며 자신의 일을 가져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도와줘야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미혼모를 위한 보육시설도 자립 프로그램도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취직이나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하며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 낙태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 추진해야하는 일일 것이다. 법무부나 국회에서는 낙태 합법화에 대한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 차별금지법’ 이라든가 ‘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혼모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양육의 책임을 여성 혼자가 아닌 남성과 평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힘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며 미혼모가 스스로 자립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을 각 지역 단위로 운영하여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하여 여성과 아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낙태 합법화, 당장은 여성들이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면죄부를 받게 되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낙태시술이라는 것이 여성의 몸과 건강에 상처와 피해를 주고 태아에게는 자신의 생명권이 짓밟히는 것이다. 낙태로의 선택은 여성에게는 절망이며, 태아에게는 생존권 박탈이며, 우리사회의 비극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낙태의 합법화는 결국 더 많은 여성들을 낙태의 길로 몰고 갈 것이며 이것은 결코 여성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님은 분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