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성당 경제난 극복위한 특별 강연회(요지) 2/이정우 교수

“우리가 팽개쳤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가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현 난국의 원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모두 난국임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명이 있다. 예를 들어 외환관리상의 실수, 국제금융자본의 음모 등에서부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곪아 터진 것으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관점이 있다.

정부 정치권은 규제, 정치적 압력을 이요, 재벌과 금융계를 통제 지배함으로써 정경유착이 이뤄졌으며 금융계는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정치권의 압력이나 전화 한 통으로 거액을 대출해 왔다. 재벌은 세력 확장을 위해 무리한 과잉투자, 중복투자, 남의 돈으로 개인의 왕국을 건설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의 새로운 틀

새로운 정치경제의 틀을 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부 정치권, 재벌, 금융계 간의 잘못된 구조를 먼저 혁파,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계는 규정완화와 정치권의 부패를 일소하고 정격유착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은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재벌은 문어발 경영과 차입경영을 지양하고 재벌체제를 대기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고 재벌총수의 1인 전횡체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생활의 새로운 틀

먼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건이 급선무이다. 그 동안 가속성장 과정에서 인간성과 환경, 공동체들이 심각하게 파괴돼왔다. 또한 공교육 빈곤과 대중교통 불편, 수돗물 불신, 국공유지 부족현상 등이 초래되고 아울러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풍양속이라고 남아있는 관혼상제도 공동체 정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형식화되고 허례허식이 심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이번에 닥친 난국이 금모으기운동과 자동차 덜 타기, 사치낭비줄이기 등 우리의 희박해진 공동체 정신을 부활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있기보다 상류층에 있다는 점이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이행을 우리나라의 상류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쉬운 일이다.

공동체=신뢰사회건설

이번 경제난국의 원인중 중요한 것은 외국자본이 한국의 정부, 금융계, 재벌을 믿지 못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신사회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 고도성장과정에서 상실한 인간의 신뢰감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온 선진국이란 결국 소득이 높은 나라라기보다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 인간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의 난국으로 비록 저소득, 고실업, 고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가장 적은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동안 우리가 팽개쳤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가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