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사무총장-김대중 대통령 면담

“국가보안법 조만간 개정” 입장 밝혀
대통령에 인권상황 제대로 전달 안돼
국내 인권단체대표와 간담회 가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한 약속은 작게는 한국민에 대한 약속이지만 크제는 세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의 보조를 취하기 위해 9월9일 방한한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말과 행동은 거침이 없는 듯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싸네 사무총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국가보안법이 매우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제도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에 조응하지 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현 정권 아래서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지 않고 있으며,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또 앰네스티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기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와 관련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대통령은 면담석상에서 양심수 석방과 준법서약제 문제가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더 많은 양심수를 석방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히고 『준법서약제도 반대가 많아 시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준법서약을 하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싸네 총장 일행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서울 YMCA 7층 회의실에서 천주교인권위를 비롯한 민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한국 인권단체 대표 3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싸네 총장은 김대중 대총령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김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비래 매우 협력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정치적 입지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 자리에서 앰네스티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25매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으나, 면담 30분 전까지 법무부측에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싸네 총장은 『국내 주요 인권문제들이 김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김대통령의 의지나 지시 또한 하부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네앰네스티 관계자들은 인권닽네 댚들과 만나기에 앞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외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외무부와의 면담에서 앰네스티 대표단은 김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창설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과 관련해 설립논의에서부터 과정을 민간에 공개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