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범종교인연합 법무부장관 면담

“생명문화 건설에 노력해주길”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대표들이 최경원 법무부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1월 25일 오후3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경원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데 정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주교회의 사무총장 이창영 신부, 서울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재완 사무총장, 원불교 강해윤 교무, 진관 스님, 도관 스님 등 각 종교에서 사형제 폐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창영 신부는 사형폐지 범종교인연합의 활동상을 설명한 뒤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제를 조건부 폐지 후 다시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종교의 사목적 배려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천주교에서는 앞으로 피해자 가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우 신부 또한 피해자 가족을 위한 정부와 종교계의 활동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범죄억제의 효과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형제도는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법조계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사형제의 전면 폐지를 시기상조로 여긴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고 응답한 뒤 『그러나 앞으로 사형집행에 신중을 가하고 대통령 사면시 구제할 사형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조문을 점검해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형폐지 범종교인연합은 오는 3월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 사형수들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고 특별 사면권으로 이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